오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아직도 차별받는 '다문화&#…

​​보도일자 : 2016.03.21

​보도기관 : 해럴드경제

 

외국인 노동자ㆍ이주민 피해사례 여전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사회통합 필요”



[해럴드경제=원호연 기자]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멸시는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1998년 귀화한 결혼 이주민인 원옥금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다른 일터로 옮기려 해도 고용주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게 한 현행 제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 대표는 “임금 체불뿐 아니라 ’일을 잘 못한다‘면서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사례가 아직도 보고된다”며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생활 속에서 차별받고 불편한 시선을 느끼는 경우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다문화ㆍ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만,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거나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직도 억울한 대우를 받고차별을 겪는 일이 아직 많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출신 국가ㆍ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이 모두 37건 접수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체류 자격이 불안한 외국인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리 인권위라도 해결을 호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그늘에 가려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터에서 불이익과 차별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힌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도내 1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560명을 설문조사해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절반 가량이 일터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일터에서 ’차별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은 13.0%, ’차별이 약간 심하다‘는 답은 30.7%로 전체의 43.7%가 일터에서 차별을 느꼈다고 했다.

이는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느꼈다’는 응답(26.4%)의 1.7배, 공공기관(18.8%), 상점ㆍ음식점(18%), 외국인 지원 단체(15%)에서 차별을 느꼈다는 답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일터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여가부가 지난해 9∼11월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95점으로 간신히 낙제점을 면했다.

이 지수는 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차별, 세계시민행동 등 8개 구성 요소별 점수를 종합해 산출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이주민을 거부·회피하는 정서나 고정관념은 약해졌지만, 일방적인 동화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1.8%로 미국(13.7%), 호주(10.6%), 스웨덴(3.5%) 등보다 크게 높았다.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비율도 60.4%로 미국(50.5%), 독일(41.5%), 호주(51.0%)보다 높았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인권 침해 문제는 수년 전까지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최근엔 이주아동 인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7∼10월 진행한 ’이주아동 발달권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이주 아동들은 학업, 학교생활, 또래 집단과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차별 등 다양한 문제를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맞춰 고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학교에서 이주 아동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중학교 3학년으로 학령을 낮춰 입학한 사례, 피부가 검다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사례, 태권도를 익혔지만 무국적 상태라며 승품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주민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극적인 외국인·다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통합 정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이미 이주민 2세들이 군에 입대하거나 제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사회 양극화 등에 따른 상실과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는 등 일각의 차별적인 시각을 바로잡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21000283